13.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는 보험금청구권처럼 3년 시효이고, 2년으로 짧은 것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다(상법 제662조).

②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쌓아 둔 적립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③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과 기간이 같다(상법 제662조).

④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만 2년으로 짧아, 3년인 계약자 쪽 청구권들보다 먼저 소멸한다(상법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