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정책의 제도와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여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킨다.

정답: O

옳다. 강제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자유」, 곧 소극적 자유를 제한한다. 그 대신 실업·노령·질병이 닥쳤을 때 소득이 보장되어 실제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므로 적극적 자유가 넓어진다. 두 자유가 맞부딪히는 자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제도다.

②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에 해당한다.

정답: X

비례적 평등에 해당한다.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욕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것이므로 비례적 평등(형평)이며, 수량적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비례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정답: X

수량적 평등에 가깝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욕구를 따지지 않고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같은 금액을 주므로 수량적 평등의 성격을 지닌다.

④ 퇴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정답: X

세대 내 연대에 가깝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쌓은 적립금을 자기가 퇴직 뒤에 받는 구조이므로, 지금의 노인을 지금의 근로세대가 떠받치는 세대 간 연대와는 성격이 다르다.

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 X

적극적 자유 쪽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저축하면 국가가 보태 주어 자립할 밑천을 마련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므로,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드는 적극적 자유를 제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