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6제24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가치와 이념

10.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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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정책론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책평가의 기준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영향 평가다 — 만족도를 재는 것은 만족도 평가이고, 영향 평가는 그 정책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를 본다.

  1. 형평성 평가: 비용과 편익이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정답: X

    형평성은 비용과 편익이 계층·지역·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뉘었는지를 본다.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가가 이 기준의 물음이므로 짝이 맞는다.

  2. 효율성 평가: 최대산출을 위해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 하였는가?

    정답: X

    효율성은 같은 결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냈는지, 같은 비용으로 더 큰 결과를 냈는지를 본다. 투입과 산출의 비를 따지는 기준이므로 이 서술과 맞물린다.

  3. 효과성 평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정답: X

    효과성은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본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목표 달성 그 자체를 재는 기준이므로 효율성 평가와 뚜렷이 구별된다.

  4. 영향 평가: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였는가?

    정답: O

    만족도 평가의 물음이다. 영향 평가는 그 정책이 없었다면 어땠을지에 견주어 대상 집단과 사회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를 재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함께 본다. 이용자가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만족도 평가가 묻는 것이다.

  5. 접근성 평가: 대상자들이 시간적, 지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는가?

    정답: X

    접근성은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그 서비스에 닿을 수 있었는지를 본다. 거리와 시간, 절차와 정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를 재는 기준이므로 짝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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