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자유주의 이념이 등장한 시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

정답: O

결과이지 배경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선 뒤 실제로 시행된 정책이며, 그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는 그 정책이 낳은 결과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놓인 자리다.

② 1970년대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석유파동

정답: X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기름값이 크게 올라 생산비가 뛰었다. 서구 경제가 흔들리면서 케인스주의로 다스릴 수 없는 국면이 열렸다.

③ 스테그플레이션의 시작

정답: X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물가와 실업을 맞바꿀 수 있다는 케인스주의의 전제가 깨진 자리이므로 신자유주의가 파고들 틈이 되었다.

④ 완전고용의 종식과 함께 대량실업의 발생

정답: X

전후 복지국가를 떠받치던 완전고용이 무너지고 대량실업이 나타났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급여를 받을 사람은 느는 구조가 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렸다.

⑤ 경제성장의 정체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도래

정답: X

성장이 멈추자 세수는 줄고 복지지출은 늘어 재정이 압박을 받았다.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야기되면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