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화된 혼돈상태에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반영되어 결정된다.

정답: X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라는 흐름이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코헨과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이다.

② 정책결정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정답: X

합리모형의 설명이다. 모든 대안과 결과를 알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보는 것은 합리모형이며, 점증모형은 그런 완전한 합리성이 현실에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③ 기존 정책,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여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결정한다.

정답: O

옳다. 점증모형은 시간·정보·정치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정책이 기존 정책과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조금씩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현실을 잘 설명한다는 평가와 함께, 보수적이어서 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은 정부조직 간의 활동이다.

정답: X

엘리트모형이나 제도모형 쪽의 설명이다. 정부라는 합법적 제도가 정책을 만들고 그 활동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제도모형이며, 점증하느냐 아니냐를 다루는 이 모형과 초점이 다르다.

⑤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X

비용편익분석을 앞세운 합리적 접근의 설명이다. 효과가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로 대안을 고르는 것은 합리모형 계열의 방식이며, 점증모형은 그런 전면적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