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배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ㄴ. 공리주의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분배는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ㄷ. 롤즈(J. Rawls)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등적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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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분배정의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이다 — 자유지상주의는 재분배를 위한 조세를 정당하지 않은 강제로 본다.

① ㄱ, ㄹ
정답: X
ㄱ이 어긋났고 옳은 ㄴ·ㄷ이 빠졌다. 노직은 재분배 조세를 강제노동에 견주며 부당하다고 보았다.
②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마르크스가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본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③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공리주의가 한계효용의 차이를 근거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앞세워 재분배 조세에 반대한다.
⑤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옳다. ㄴ 공리주의는 같은 1만 원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만족을 주므로(한계효용 체감) 옮기면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는다고 본다. ㄷ 롤즈의 차등원칙은 불평등이 가장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고 한다. ㄹ 마르크스는 분배의 문제가 생산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뒤에야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ㄱ은 뒤집혔다 — 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앞세워 재분배를 위한 조세를 강제노동에 준하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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