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이 끼었다 — 건강보험은 2000년에 이미 조합방식에서 단일 보험자의 통합방식으로 바뀌었고, 옳은 ㄷ이 빠졌다.

② ㄱ, ㄷ

정답: O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 노후소득보장 강화(ㄱ)가, 8세 미만에 그친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 확대(ㄷ)가 과제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개정] 2026년 개정으로 9세 미만부터 해마다 한 살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넓힌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끼었다 —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의 전환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 출범으로 이미 끝난 일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끼었다 — 건강보험 통합은 2000년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18년에 이미 이뤄졌고, 옳은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이미 시행된 일이다 — 건강보험은 2000년에 통합됐고,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기준 없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