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운영된다.

정답: O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관장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징수·급여를 전국 단위로 맡는 중앙정부 중심의 체계다. 위험을 전국에서 함께 나눠야 하므로 지방으로 쪼갤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② 공적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정답: X

공적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루어진다. 전국이 같아야 할 것은 중앙이, 지역 사정에 맞춰야 할 것은 지방이 맡는 것이 그 분업의 원리가 된다.

③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접근성,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이 있다.

정답: X

필요한 사람이 닿을 수 있는가(접근성), 여러 서비스가 엮이는가(통합성),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가(연속성), 결과에 책임을 지는가(책임성)가 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꼽힌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는 공공ㆍ민간 혼합체계의 한 종류이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 법인에 맡기는 위탁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굴리는 형태다. 재원과 소유는 공공에, 운영은 민간에 놓인다.

⑤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한다.

정답: X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비영리부문·가족이 함께 복지를 대는 것을 복지다원주의라 한다. 1980년대 이후 공급 주체가 여러 갈래로 늘어난 흐름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