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운영된다.

정답: X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전국 단위로 가입 관리·보험료 부과·급여를 맡는 중앙 공공체계다(국민연금법 제24조, 제25조).

② 공적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정답: O

공적 전달체계는 전국 기준이 필요한 일을 맡는 중앙정부와 지역 사정에 맞춰 집행하는 지방정부로 이뤄진다.

③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접근성,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이 있다.

정답: O

전달체계는 필요한 사람이 닿을 수 있고, 서비스가 엮이며, 끊기지 않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 접근성·통합성·연속성·책임성이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는 공공ㆍ민간 혼합체계의 한 종류이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맡기는 위탁은 공공과 민간이 섞인 체계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⑤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한다.

정답: O

국가뿐 아니라 시장·비영리부문·가족 등 여러 주체가 복지를 공급하는 흐름을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