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정답: X

의료급여는 수급자처럼 자산조사로 고른 사람만 받는 선별주의 제도라, ㄴ만 고른 것은 거꾸로 짚은 것이다.

② ㄷ, ㄹ

정답: X

의무교육(ㄷ)과 무상급식(ㄹ)은 맞지만, 8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는 아동수당(ㄱ)이 빠졌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개정] 현행은 2026년 9세 미만부터 해마다 한 살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넓힌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끼었다 — 의료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 제도이고, 학생 모두에게 주는 무상급식(ㄹ)이 빠졌다.

④ ㄱ, ㄷ, ㄹ

정답: O

연령만 보는 아동수당,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소득을 묻지 않는 보편주의 제도이고, 자산조사를 거치는 의료급여는 선별주의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끼었다 —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삼는 선별주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