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수당

ㄴ. 의료급여

ㄷ. 의무교육

ㄹ.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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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보편주의 성격을 지닌 제도를 고른다. 아동수당·의무교육·무상급식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며, 의료급여만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다.

① ㄴ
정답: X
ㄴ만 골랐으나 의료급여는 오히려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거친다.
②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아동수당도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의료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 제도다.
④ ㄱ, ㄷ, ㄹ
정답: O
ㄱ·ㄷ·ㄹ이 옳다. ㄱ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ㄷ 의무교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것으로 보편주의의 원형에 가깝다. ㄹ 무상급식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체에게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제공된다. ㄴ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되므로 선별주의에 든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이 선별주의 제도다. 자산조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두 원리를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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