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정책의 제도와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여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킨다.

정답: O

강제가입과 보험료 납부로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소극적 자유는 줄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삶을 꾸려 갈 적극적 자유는 커진다.

②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에 해당한다.

정답: X

욕구의 크기에 따라 더 많이 주는 것은 비례적 평등(형평)이고, 수량적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비례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정답: X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욕구를 따지지 않고 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같은 금액을 주므로 수량적 평등에 가깝다.

④ 퇴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정답: X

퇴직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적립금을 퇴직 뒤에 받는 구조라 세대 간 연대가 아니며, 세대 간 연대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가치다.

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 X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저축에 국가가 보태 자립할 밑천을 만들어 주는 자산형성 지원이라 적극적 자유를 제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