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회복지의 급여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급여 대상이 될 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한다.

ㄴ.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ㄷ.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다.

ㄹ. 부모급여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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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급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넷이 모두 실제로 쓰이는 기준이다.

① ㄱ
정답: X
ㄴ·ㄷ·ㄹ이 빠졌다. 자산조사, 사회적 기여, 인구학적 조건도 모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②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근로연계의 조건과 인구학적 조건도 함께 든다.
③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근로연계의 조건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기준에 든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근로연계복지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준다. ㄴ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된다. ㄷ 독립유공자에 대한 급여는 나라에 이바지한 데 대한 사회적 기여의 보상이다. ㄹ 부모급여는 만 0~1세라는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길버트와 테럴이 든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차등·자산조사의 네 원리가 그 밑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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