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6년 제24회

정책의 분석틀할당

15.사회복지의 급여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급여 대상이 될 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한다.

ㄴ.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ㄷ.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다.

ㄹ. 부모급여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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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급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넷이 모두 실제로 쓰이는 기준이다.

  1.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ㄷ·ㄹ도 모두 옳다 — 자산조사,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인구학적 조건도 급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연계(ㄱ)와 연령으로 대상을 정하는 부모급여(ㄹ)가 빠졌다.

  3. ③ ㄴ, ㄹ

    정답: X

    ㄴ·ㄹ은 옳지만, 근로연계의 노동참여 조건(ㄱ)과 독립유공자 급여의 사회적 기여 보상(ㄷ)이 빠졌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ㄷ·ㄹ은 옳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근로연계복지(ㄱ)도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근로연계(노동참여 조건), 수급자에게 주는 자활급여(자산조사), 독립유공자 급여(사회적 기여), 부모급여(2세 미만 연령)가 모두 대상 기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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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9월 20일 20:32

부모급여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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