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정답: X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도록 한다. 재해가 자주 나는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아지므로 예방의 유인이 함께 생긴다.

②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X

요양급여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므로 현물급여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현금으로 갈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③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X

휴업급여는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장해급여는 치유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연금이나 일시금을 돈으로 지급한다. 둘 다 현금급여다.

④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한다.

정답: O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부담하도록 정한다. 산재보험이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험으로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근로자가 반을 내는 것은 건강보험·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의 방식이다.

⑤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정답: X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보상한다.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해 근로자가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