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다.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최저생활에 못 미치는 사람만 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적용 대상이 훨씬 넓다.

②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정답: X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 두 제도의 급여가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려는 장치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더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탈빈곤효과가 증가한다.

정답: O

탈빈곤 효과가 증가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만 채워 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두 급여를 온전히 더해 받는 것이 아니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

④ 국민연금의 미가입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노후소득을 메워 준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덮는 것이 이 제도의 몫이다.

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정답: X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달라지도록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