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다음의 사회복지제도 중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

정답: O

옳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으로, 모두 돈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다.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현물급여가 이 제도에는 없다는 점이 다른 넷과 갈리는 자리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주거·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한편, 의료급여는 진료라는 현물로 제공한다. 해산·장제급여도 현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고용보험

정답: X

고용보험은 구직급여를 현금으로 주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알선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므로 현물급여가 들어 있다.

④ 국민건강보험

정답: X

국민건강보험의 중심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요양급여, 곧 현물급여다. 요양비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같은 현금급여가 예외적으로 있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요양비 같은 현금급여는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