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다음의 사회복지제도 중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

정답: X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모두 돈으로 주는 현금급여라 현물급여가 없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 O

생계·주거·교육급여는 현금이 중심이지만 의료급여는 진료라는 현물로 주므로 현물급여가 들어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③ 고용보험

정답: O

구직급여는 현금이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취업 지원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므로 현물급여가 들어 있다.

④ 국민건강보험

정답: O

건강보험의 중심인 요양급여는 진찰·처치·입원 같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주는 현물급여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O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돌봄 서비스 자체를 주는 현물급여이고, 가족요양비 같은 현금급여는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