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회보험제도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대공황이라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세계 최초로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원리가 적용된 실업보험은 독일에서 도입되었다.

ㄷ.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시켜 사회통합을 기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ㄹ.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베버리지가 제안한 보편적이고 통일된 사회보험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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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보험의 발달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ㄹ이다 —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은 독일이 아니라 영국(1911)이고, 그 국민보험법은 베버리지보고서(1942)보다 서른 해 앞선다.

① ㄹ
정답: X
ㄹ만 골랐으나 그 ㄹ이 어긋났다. 1911년 국민보험법이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를 구체화했다는 것은 시간의 앞뒤가 뒤집힌 서술이다.
②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대공황으로 무너진 경제와 대량실업에 맞서 뉴딜의 하나로 도입되었고, 노령연금·실업보험·공공부조를 함께 담았다. ㄷ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1883 질병보험·1884 재해보험·1889 노령폐질보험)은 사회주의자탄압법과 짝을 이루어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고 체제로 끌어안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ㄴ은 나라가 어긋났다 — 세계 최초로 실업에 사회보험 원리를 적용한 것은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이다. ㄹ은 시간이 뒤집혔다 — 베버리지보고서는 1942년이므로 1911년 법이 그것을 구체화할 수 없다.
③ ㄴ, ㄹ
정답: X
ㄴ·ㄹ이 모두 어긋났다. 최초의 실업보험은 영국이고, 국민보험법은 베버리지보고서보다 앞선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ㄱ·ㄷ은 옳으나 최초의 실업보험을 독일로 적은 대목이 어긋났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ㄹ이 어긋난다. 나라와 시간이 각각 잘못 놓인 두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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