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6제24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유형

8.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3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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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유형을 묻는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돌봄까지 맡아 탈가족화가 높고, 보편적 급여로 계층 사이의 차이를 줄여 계층화가 낮다.

  1.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다.

    정답: X

    가장 낮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댄 잔여적 급여가 중심이라 시장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 곧 탈상품화가 가장 낮다. 미국·영국·캐나다가 그 예다.

  2.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정답: X

    계층화가 오히려 높다.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중간 이상이지만, 직업과 신분에 따라 제도가 갈라져 있어 계층화 수준이 높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가 그 예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정답: O

    옳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육·노인돌봄 같은 서비스를 국가가 맡아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므로 탈가족화가 가장 높고, 모든 시민에게 같은 수준의 보편급여를 주어 계층화가 가장 낮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가 그 예이며 탈상품화도 가장 높다.

  4.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도 낮다.

    정답: X

    탈가족화는 낮으나 계층화는 높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돌봄을 시장에서 사야 하므로 탈가족화가 낮고, 자산조사로 갈라진 급여 탓에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에 이원적 계층화가 생긴다.

  5.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다.

    정답: X

    가장 높은 쪽은 사회민주주의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이 돌봄을 맡는 것을 전제로 삼는 가족주의가 강해 탈가족화 수준이 낮으며, 그래서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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