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국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였다.

정답: X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자·없는 자·아동으로 나누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 넣어 일하게 했다. 교구를 단위로 구빈세를 걷어 재원을 댄 것도 이 법이다.

② 정주법(1662):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정답: X

정주법은 교구가 구빈 부담을 덜려고 새로 들어온 빈민을 원래 살던 교구로 돌려보낼 수 있게 했다. 빈민의 이동을 막아 노동력의 흐름까지 묶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길버트법(1782):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외구호를 마련하였다.

정답: X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처우가 참혹하다는 비판에 답해 시설 밖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호를 열었다.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긴 법으로 평가된다.

④ 스핀햄랜드법(1795): 일정소득 이하의 빈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정답: X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그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교구가 보조하도록 했다. 오늘의 최저생활 보장이나 근로장려금과 닮은 발상이나, 임금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⑤ 신구빈법(1834):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정답: O

최초가 아니다.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처음 제도화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이며, 1834년 신구빈법은 오히려 열등처우의 원칙·작업장 활용의 원칙·전국 통일의 원칙을 세워 구제를 엄격하게 죄는 방향으로 되돌린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