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국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였다.

정답: O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와 아동으로 나누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일하게 했다.

② 정주법(1662):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정답: O

정주법은 교구의 구빈 부담을 막으려고 새로 들어온 빈민을 원래 교구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 빈민의 이동을 묶었다.

③ 길버트법(1782):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외구호를 마련하였다.

정답: O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참한 처우를 고치려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시설 밖 원외구호를 허용한 인도주의적 입법이다.

④ 스핀햄랜드법(1795): 일정소득 이하의 빈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정답: O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로 정한 생계비에 임금이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수당으로 채워 준 임금보조제도다.

⑤ 신구빈법(1834):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정답: X

빈민구제의 국가책임을 처음 제도화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이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와 작업장 원칙으로 구제를 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