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다.

정답: O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하위 70% 수준까지 주므로, 최저생활 이하만 가리는 기초생활보장보다 적용 대상이 훨씬 넓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②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정답: O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연계 감액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제5항).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더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탈빈곤효과가 증가한다.

정답: X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정할 때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므로 탈빈곤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④ 국민연금의 미가입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O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의 모자란 노후소득을 기초연금이 메워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정답: O

기초연금 비용은 국가가 지역의 노인 비율과 재정 여건에 따라 40~90%를 대고, 나머지는 시·도와 시·군·구가 나눠 낸다(기초연금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