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ㄷ이 빠졌다. 건강보험은 2000년에 이미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바뀌었다.

②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노후소득보장의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ㄷ 아동수당은 2022년 만 8세 미만으로 넓어졌으나 다른 나라에 견주면 대상 연령이 낮아 확대가 과제로 이야기된다. ㄴ은 이미 이루어졌다 — 국민건강보험은 1998년과 2000년의 통합을 거쳐 조합방식에서 단일 보험자 통합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다. ㄹ도 이미 이루어졌다 —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되었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2000년에 끝난 일이므로 지금의 과제가 될 수 없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두 항목 다 이미 시행된 일을 앞으로의 과제로 적었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ㄹ이 어긋난다. 이미 해결된 것과 아직 남은 것을 가리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