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정답: O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재해 발생 위험에 따라 달리 정하므로 위험한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②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O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현물급여이고, 부득이할 때만 요양비를 현금으로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③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O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장해급여는 남은 장해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보전하는 현금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④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한다.

정답: X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나누지 않고 사업주가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전액 부담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⑤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정답: O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라, 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