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6제24회

정책의 분석틀할당

21.길버트와 테럴(N. Gilbert & P. Terrell)의 할당원리와 복지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귀속적 욕구 - 아동수당

ㄴ. 보상 - 국민건강보험

ㄷ. 진단적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ㄹ. 자산조사적 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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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길버트와 테럴의 할당원리 넷과 제도를 잇는다.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구분·자산조사적 욕구가 모두 제자리다.

  1.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전문가의 판정으로 대상을 가리는 진단적 구분과, 소득·재산을 조사해 가리는 자산조사적 욕구의 짝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보상과 자산조사적 욕구의 짝도 함께 든다.

  3.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연령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귀속적 욕구와,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자산조사적 욕구의 짝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4.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보험료를 낸 데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주는 국민건강보험도 제자리에 놓였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귀속적 욕구는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욕구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 연령만으로 주는 아동수당이 그 예다. ㄴ 보상은 사회에 이바지했거나 부당한 손실을 입은 데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라,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급여를 주는 국민건강보험이 그 예다. ㄷ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의 판정으로 대상을 가리는 것이라, 장애 정도와 활동지원 등급을 심사해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그 예다. ㄹ 자산조사적 욕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가리는 것이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예다. 왼쪽으로 갈수록 보편적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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