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6년 제24회

정책의 분석틀할당

21.길버트와 테럴(N. Gilbert & P. Terrell)의 할당원리와 복지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귀속적 욕구 - 아동수당

ㄴ. 보상 - 국민건강보험

ㄷ. 진단적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ㄹ. 자산조사적 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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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길버트와 테럴의 할당원리 넷과 제도를 잇는다.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구분·자산조사적 욕구가 모두 제자리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전문가 판정으로 대상을 가리는 진단적 구분(ㄷ)과 소득·재산을 따지는 자산조사(ㄹ)도 옳은데 빠졌다.

  2. ② ㄱ, ㄷ

    정답: X

    ㄱ·ㄷ은 옳지만, 보험료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하는 국민건강보험(ㄴ)과 자산조사로 고르는 기초생활보장(ㄹ)이 빠졌다.

  3. ③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특정 연령 집단이라는 귀속적 욕구로 주는 아동수당(ㄱ)과 자산조사 욕구의 기초생활보장(ㄹ)이 빠졌다.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ㄷ·ㄹ은 옳지만, 보험료를 낸 기여의 대가로 급여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ㄴ)도 보상에 맞는 연결이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아동수당은 귀속적 욕구, 건강보험은 기여에 대한 보상, 장애인활동지원은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 기초생활보장은 자산조사 욕구에 따른 할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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