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정답: O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② 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정답: O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정답: X

육아휴직 자체는 다른 법이 정하지만, 휴직 중 소득을 메우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이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④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정답: O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항).

⑤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정답: O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