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정답: X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적용 범위를 넓게 잡아 두는 구조다.

② 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정답: X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이,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들어왔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들이려는 개정이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정답: O

폐지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와 사업주의 허용 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그 휴직 기간의 소득을 메워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두 법이 권리와 급여를 나누어 맡고 있을 뿐 급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④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정답: X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누어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 사업의 혜택이 사업주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⑤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정답: X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네 보험의 보험료를 한 곳에서 걷도록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를 통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