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강제가입이 의무이다.

정답: O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 당연히 가입하는 강제가입 제도다(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②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정답: O

기본연금액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들어가 저소득자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난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③ 출산 및 군복무의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정답: O

출산하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셋째부터는 18개월), 병역을 마치면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해 준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④ 2025년에 만60세로 퇴직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만65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정답: X

2025년에 60세가 된 1965년생은 수급개시연령을 늦춘 부칙에 따라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소득공백은 4년이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⑤ 일정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