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정부가 전담하여 운영한다.

정답: X

급여는 수급권자 거주지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어 실시하므로 중앙정부 전담이 아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②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정답: O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부조라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보장비용을 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

③ 절대빈곤선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X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하므로 절대빈곤선이 아니라 상대빈곤선을 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제8조 제2항).

④ 빈곤예방이 주 목적이다.

정답: X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후적 보충급여이지, 빈곤 예방이 주목적이 아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급여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답: X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만 보장하며, 하위 70%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초연금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