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정부가 전담하여 운영한다.

정답: X

중앙정부 전담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맡으며, 신청과 조사, 급여 결정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비용도 국고보조와 지방비로 나누어 댄다.

②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정답: O

옳다. 공공부조는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재원을 댄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그 재원이며, 이 점이 보험료로 굴러가는 사회보험과 갈리는 자리다.

③ 절대빈곤선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X

상대빈곤선을 쓴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선을 버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생계급여는 그 32퍼센트,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 이하로 대상을 가린다.

④ 빈곤예방이 주 목적이다.

정답: X

예방이 아니라 사후 보장이 주 목적이다. 이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그 부족분을 채워 주는 보충급여의 제도이며, 빈곤에 빠지기 전에 막는 것은 사회보험이 맡는 몫이다.

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급여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답: X

하위 기준으로 정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구조이므로, 상위 30퍼센트를 빼고 나머지 모두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