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긴급복지지원

정답: X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세로 신속히 돕는 제도로, 보험료를 걷는 사회보험이 아니다.

② 기초연금

정답: X

기초연금은 보험료 없이 조세로 65세 이상 하위 70% 수준에게 주는 제도라 사회보험이 아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③ 장애인연금

정답: X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조세로 주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다.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답: X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주는 조세 재원의 사회서비스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걷어 노화·노인성 질병으로 생기는 돌봄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