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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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만 보험료를 걷어 위험을 나누는 사회보험이고, 나머지 넷은 조세로 대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다.

① 긴급복지지원
정답: X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조세로 신속히 돕는 제도다. 보험료를 걷지 않으므로 사회보험이 아니다.
② 기초연금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받으므로 사회보험이 아니다.
③ 장애인연금
정답: X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다.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답: X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다. 조세로 운영되며 보험의 구조가 아니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O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얹어 장기요양보험료를 걷고, 노화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위험에 대비해 급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다섯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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