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정답: O

ㄷ만 옳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돈을 주는 제도이므로, 예산을 직접 쓰는 대신 세금을 깎아 지원하는 조세비용(조세지출)에 든다. ㄱ은 어긋났다 — 소득세와 소비세는 개인이 내더라도 국가가 걷어 쓰는 공공재원이지 민간재원이 아니다. ㄴ도 어긋났다 —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같은 요율을 곱하는 정률이고 상한선까지 있어,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는다. ㄹ도 어긋났다 — 자발적 기부는 경기와 기부자의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므로 오히려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그 약점이다.

② ㄱ, ㄴ

정답: X

ㄱ·ㄴ이 모두 어긋났다. 조세는 공공재원이고, 사회보험료는 정률이라 요율이 소득에 따라 오르지 않는다.

③ ㄱ, ㄹ

정답: X

ㄱ·ㄹ이 모두 어긋났다. 조세는 공공재원이며, 자발적 기부는 지속성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④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ㄷ은 옳으나 사회보험료의 요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한다는 서술이 정률의 구조와 어긋난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섞였다. ㄷ만 옳으며 나머지 둘은 사회보험료의 성격과 기부의 성격을 잘못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