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득세와 소비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민간재원에 해당한다.

ㄴ.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한다.

ㄷ.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비용에 해당된다.

ㄹ. 자발적 기부는 개인, 재단 등을 통해 제공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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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재원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ㄷ 하나다 —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걷지 않거나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조세비용(조세지출)에 해당한다.

① ㄷ
정답: O
ㄷ만 옳다 — 근로장려금은 걷을 세금을 깎거나 돌려주는 방식의 조세비용이고, 조세는 공공재원, 보험료는 정률, 기부는 불안정하다.
②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소득세·소비세는 국가가 걷는 공공재원이고, 사회보험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요율을 매기는 정률이다.
③ ㄱ, ㄹ
정답: X
ㄱ·ㄹ 모두 틀렸다 — 조세는 개인이 내도 공공재원이며, 자발적 기부는 경기에 따라 흔들려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끼었다 —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늘어도 요율이 오르지 않는 정률이고, 부과 상한이 있어 오히려 역진적이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ㄷ만 옳고 ㄴ·ㄹ이 끼었다 — 보험료율은 소득과 무관한 정률이며, 기부는 지속성이 약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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