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6제24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2.사회복지정책과 급여형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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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정책론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급여의 형태를 짝짓는다. 걸리는 자리는 구직급여다 — 실직자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1. 기초연금 - 현금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매달 일정액을 돈으로 지급한다. 쓸 곳을 정해 주지 않고 현금을 주므로 선택의 자유가 큰 형태다.

  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 현물

    정답: O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실직한 사람에게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정해진 기간 동안 돈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 안에서 현물에 가까운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서비스다.

  3.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 현금

    정답: X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준다는 점에서 짝이 맞물린다.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바우처

    정답: 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용권을 주어 산모가 제공기관을 골라 건강관리사의 방문서비스를 받게 한다. 쓸 곳을 정해 준 채 고를 여지를 남기는 바우처의 전형이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 현물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가므로 현물급여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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