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화된 혼돈상태에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반영되어 결정된다.

정답: X

조직화된 혼돈 속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다.

② 정책결정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정답: X

모든 대안을 비교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보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③ 기존 정책,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여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결정한다.

정답: O

점증모형은 시간과 정보의 한계 때문에 기존 정책과 전년도 예산을 바탕에 두고 조금씩 고쳐 가며 결정한다고 본다.

④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은 정부조직 간의 활동이다.

정답: X

정책을 정부라는 합법적 제도가 활동한 산물로 보는 것은 제도모형이다.

⑤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X

효과가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비용편익 판단을 전제로 대안을 고르는 것은 합리모형 계열이지 점증모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