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1회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ㅁ. 노인복지법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ㄴ. 보충급여ㄷ. 타법 우선ㄹ. 수익자부담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공공부조법 · 의료급여·긴급복지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사회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