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4제22회

환경과 마케팅정보관리와 환경변화

17.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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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행정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공 전달체계를 묻는다. 2005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을 바꾸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정답: X

    순서가 뒤집혔다. 1987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해 1999년 직렬 신설과 2000년 일반직 전환을 거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었다. 전문요원이 먼저다.

  2.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정답: X

    동시가 아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다.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이후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다.

    정답: X

    순서가 뒤집혔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은 1999년이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행정복지센터가 된 것은 2016년이다. 허브화가 나중이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답: O

    옳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군·구에 두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루는 범위가 복지에서 사회보장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 그 까닭이다.

  5.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답: X

    순서가 뒤집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에 시작되었고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으므로, 바우처가 열두 해나 앞서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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