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예산집행의 통제 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기관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정답: X

기관마다 규모와 사업, 재원의 사정이 다르므로 통제의 방식도 그에 맞게 짜야 한다. 남의 기관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옮기면 현장에서 겉돌게 되기 때문이다.

②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X

예산대로만 갈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예외의 규칙을 미리 정해 두어야 통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③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야 통제가 실제로 작동한다. 보고의 시기와 내용, 양식을 규정으로 두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④ 강제성을 갖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정답: O

강제성을 갖는 규정을 둔다. 지출의 한도나 전용의 제한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어야 예산이 통제된다. 권고에 그치면 통제 기제가 아니라 참고사항이 되어 버린다.

⑤ 필요할 경우 규칙은 새로 개정할 수 있다.

정답: X

사정이 바뀌면 규칙도 손봐야 한다. 한 번 정한 규정을 굳게 붙들면 오히려 일이 막히므로, 필요할 때 개정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