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① 서비스 과활용

정답: O

옳다. 서비스 과활용은 그 서비스가 겨눈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들어와 이용하는 현상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줄고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생긴다. 자격 기준을 촘촘히 하거나 본인부담을 두는 것이 그 대응이 된다.

② 크리밍

정답: X

크리밍은 성과가 잘 나올 만한 이용자만 골라 받고 어려운 사람을 피하는 현상이다. 표적집단이 오히려 밀려나는 문제라 방향이 반대다.

③ 레드테이프

정답: X

레드테이프는 형식과 절차에 매여 일이 늦어지는 관료제의 병폐를 가리킨다.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④ 기준행동

정답: X

기준행동은 평가지표에 잡히는 것만 좇아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현상이다. 평가가 낳는 왜곡이라 대상의 문제와 층이 다르다.

⑤ 매몰비용

정답: X

매몰비용은 이미 써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가리킨다. 그것에 매여 잘못된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이 문제이지 비표적 인구의 유입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