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예산집행의 통제 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기관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정답: O

통제 기제는 기관마다 다른 제약조건과 요구에 맞게 개별화해 만들어야 한다.

②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O

예외적 상황에 적용할 규칙을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한다.

③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보고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강제성을 갖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정답: X

통제 기제는 강제성을 가져야 하므로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할 규정을 둔다.

⑤ 필요할 경우 규칙은 새로 개정할 수 있다.

정답: O

상황이 바뀌면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