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4제22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4.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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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행정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재정관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통합 관리다 — 재무·회계 규칙 제6조는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도록 정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는 보건복지부령인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과 감사까지의 절차가 모두 이 규칙 안에 정해져 있다.

  2.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정답: X

    규칙 제42조제1항은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두게 한 규정이다.

  3.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정답: O

    통합이 아니라 구분이다. 규칙 제6조는 회계를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제2항은 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나누도록 정한다.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섞지 말라는 뜻이다.

  4.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정답: X

    규칙 제3조는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가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다.

  5.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편성을 확정한다.

    정답: X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도록 정한다. 보고가 의결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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