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정답: X

정부가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정부실패의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시장실패를 고치려고 나섰던 정부가 스스로 실패했다는 진단이 이 흐름의 출발점이 되었다.

②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정답: X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율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가 그 이론적 바탕이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③ 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정답: X

경쟁·성과·고객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공공행정에 들여왔다. 성과관리와 책임운영기관, 민간위탁과 바우처가 그 원리를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었다.

④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정답: O

민간에 맡기는 쪽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직접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잡는 데 집중하고 실제 제공은 민간에 맡기라고 한다. 민영화와 위탁, 바우처가 그 결과이므로 정부의 직접 공급으로 되돌린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⑤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정답: X

정부 혼자가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제공하는 협치를 지향한다. 뉴거버넌스로 이어지는 흐름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