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3제21회

환경과 마케팅서비스 질과 책임성

15.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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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행정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단일 공급주체다 —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가 함께 제공한다.

  1. 읍ㆍ면ㆍ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정답: X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거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서비스를 대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거리를 줄이려는 개편이었다.

  2. 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정답: O

    단일 주체가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기관, 개인이 세운 영리기관까지 여러 주체가 함께 제공한다. 바우처 방식은 오히려 여러 제공기관이 경쟁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3. 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X

    위험관리는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사전예방과, 일어난 뒤 수습하고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사후관리를 모두 아우른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그 대상이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살던 곳에서 방문의료와 돌봄, 주거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넓어졌다. 보건과 복지가 지역에서 만나는 자리다.

  5.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정답: X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을 아우르게 되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그 안에 포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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