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1년 제19회

행정의 개념과 역사역사

25.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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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행정론 2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행정환경의 동향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퇴소 금지다 — 통합돌봄은 오히려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도록 돕는 정책이다.

  1. ①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정답: O

    돌봄·요양 같은 사회서비스가 늘면서 이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함께 생겨나고 있다.

  2.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으로 주민참여를 넓히고 있다(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3. ③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정답: O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함께 주민센터를 복지 기능을 강화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추세다.

  4.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정답: X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게 하는 정책이라 퇴소를 막지 않고 지역 복귀를 돕는다.

  5. ⑤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정답: O

    통합돌봄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여러 직종이 연계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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