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1제19회

행정의 개념과 역사역사

25.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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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행정론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행정환경의 동향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퇴소 금지다 — 통합돌봄은 오히려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도록 돕는 정책이다.

  1.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정답: X

    돌봄·요양·아이돌봄처럼 사회서비스가 늘면서 그것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함께 생겨났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그 결과로 이야기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정답: X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처럼 주민이 결정과 실행에 참여하는 통로가 넓어졌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며 나타난 변화로 꼽히는 대목이다.

  3.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정답: X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함께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복지 기능을 앞세우도록 조직 자체를 다시 짠 개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정답: O

    퇴소를 금지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에 모아 놓고 돌보는 대신 살던 곳으로 돌아가 지역에서 돌봄을 받게 하려는 정책이므로, 오히려 시설에서 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돕는다. 탈시설의 방향과 정반대로 적힌 자리다.

  5.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정답: X

    한 사람에게 의료·요양·돌봄·주거가 함께 필요하므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서로 이어져 제공한다. 전문직종 간 연계가 이 정책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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