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정답: O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계와 법인·시설 같은 민간 체계로 이루어진다.

②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사회보장·아동·노인·장애인 사무를 맡는 중앙 부처의 장이다(정부조직법 제38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정답: O

지방의 사회복지 행정은 별도 기구 없이 시·군·구와 읍·면·동이라는 일반 행정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④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민간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고, 많은 기관이 보조금으로 운영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⑤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정답: O

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바우처 제공기관처럼 영리 사업자도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