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정답: X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이루어지며, 그 사이에 공공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 같은 혼합의 형태가 놓인다. 두 축이 겹쳐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정답: X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다만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처럼 다른 부처가 맡는 영역도 함께 있어 갈래가 여럿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은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시·군·구와 읍·면·동이라는 일반 행정체계 안에 들어 있다.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그 구조를 바꾸려던 시도였다.

④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며, 실제로 많은 민간기관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운영된다.

⑤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정답: X

노인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개인이 세운 영리 사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영리 부문도 전달체계의 한 축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