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1제19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6.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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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행정론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비영리조직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세제혜택이다 — 우리나라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조직에 여러 조세감면을 두고 있다.

  1.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정답: X

    사적인 이익을 나누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비영리조직의 성격이다. 이익의 비분배가 그 핵심 요건이 되어 영리조직과 갈리는 자리를 만든다.

  2.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그 수익은 법인과 시설의 운영에만 써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다.

  3. 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정답: X

    공익을 목적으로 하되 회원의 이익을 함께 다루는 협회나 조합 같은 회원 조직도 넓게는 비영리조직에 든다. 그 형태가 여러 갈래로 벌어져 있다는 뜻이다.

  4.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정답: X

    기부금과 후원금은 보조금·이용료와 함께 비영리조직을 굴리는 중요한 재원이 된다. 다만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해 안정성이 낮다는 약점을 함께 지닌다.

  5. 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정답: O

    세제혜택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여러 조세 혜택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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