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1년 제19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6.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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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행정론 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비영리조직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세제혜택이다 — 우리나라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조직에 여러 조세감면을 두고 있다.

  1. ①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정답: O

    비영리조직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

  2. ②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경비를 대려고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

  3. ③ 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정답: O

    회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모인 협회·단체 같은 회원 조직도 이윤을 나누지 않으면 비영리조직에 든다.

  4. ④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정답: O

    기부금·후원금은 보조금·이용료와 함께 비영리조직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해마다 들쭉날쭉하다.

  5. ⑤ 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정답: X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은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손금산입을 받는 등 한국에도 비영리조직 관련 세제혜택이 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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