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1제19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4.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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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행정론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예산 유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기획예산제도다 — 장기 계획을 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이므로 미래의 비용을 정면으로 고려한다.

  1.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정답: X

    영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 비용과 효과를 견주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꼽힌다.

  2.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영에서 다시 짠다. 관행으로 이어지던 사업을 걸러 낼 수 있다는 것이 그 강점이다.

  3.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정답: X

    성과주의 예산은 무엇을 얼마나 하는가라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짠다. 관리에 도움이 되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로 꼽힌다.

  4.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O

    미래의 비용을 고려한다.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옮겨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들 비용을 계산해 넣는 것이 그 핵심이다.

  5.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정답: X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의 항목과 금액을 바탕으로 조금씩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짜인다. 점증적으로 편성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자 동시에 한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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