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3년마다 평가 실시

ㄴ. 5년마다 평가 실시

ㄷ. 평가 결과의 비공개원칙

ㄹ.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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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행정론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시설평가 제도를 묻는다.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한다.

①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평가 결과는 비공개가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② ㄱ, ㄹ
정답: O
ㄱ·ㄹ이 옳다. ㄱ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ㄹ 평가 결과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컨설팅처럼 시설 지원에 반영된다. ㄴ은 주기가 어긋났고, ㄷ은 반대다 — 같은 조 제3항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므로 공개가 원칙이다.
③ ㄴ, ㄷ
정답: X
둘 다 어긋났다. 평가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고, 결과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
④ ㄴ, ㄹ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ㄹ은 옳으나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적은 대목이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다.
⑤ ㄷ, ㄹ
정답: X
ㄷ이 어긋났다. ㄹ은 옳으나 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는 서술이 공개 원칙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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