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압류의 요건과 효력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세징수법 · 목적·정의와 징수의 순위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관허사업의 제한·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감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 양벌규정·고발전치주의와 공소시효 등 특례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과 관련된 2026년 자료이다. 甲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6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근로소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이자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기타소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양도의 개념·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

<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연금소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 26기(2026.1.1.∼12.31.)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연결납세제도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분할·현물출자·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법인세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법인세법 · 가산세와 협력의무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 재화의 공급과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부가가치세법 · 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부가가치세법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