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 부담액(T)과 소득(Y) 간에 T= −300+0.3Y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0보다 크다.)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결정요인과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

수요함수가 Q_d = 40 − (1/2)P이고 공급함수가 Q_s = −20+P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의 근거와 성격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의 근거와 성격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소비세의 유형과 부가가치세의 구조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소비기준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지출과 조세감면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감가상각·투자세액공제와 한계실효세율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배당정책과 배당무의미성이론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국채발행의 구축효과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재정학의 의의와 정부관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재정학의 개요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u₁(x₁,y₁) = x₁y₁ 과 u₂(x₂,y₂) = x₂y₂² 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3,1)과 (0,3)이다. 다음 배분 ((x₁,y₁), (x₂,y₂))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재정학의 개요 · 순수교환경제와 일반균형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 120−(1/2)Q이고, 한계비용이 MC=Q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재정학의 개요 · 불완전경쟁과 독점의 후생손실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공기업과 자연독점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린달모형과 자발적 교환이론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 (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여러 투표제도와 투표거래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여러 투표제도와 투표거래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코즈정리와 협상에 의한 해결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1/2)Q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MB= 120−Q이며, 한계비용은 MC= 0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코즈정리와 협상에 의한 해결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분배정의에 관한 견해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분배의 측정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근로장려세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부의 소득세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과 우리나라의 제도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공적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예산의 원칙과 예산제도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정부지출 증가의 이론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