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에서는 통상의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O

준항고도 이미 있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이므로, 취소해 봐야 되돌릴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압수물이 이미 환부되어 원상회복할 대상이 사라졌다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② 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배제결정에만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다.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피고인이 원한 대로 가는 것이라 따로 불복 규정이 없다. 두 결정을 한데 묶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 틀렸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제402조의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 발부·기각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다. 제416조의 준항고도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만 열거하므로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두 문 모두 닫혀 있어 불복할 길이 없다.

④ 재정신청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2조 제4항은 기각결정에는 대법원 즉시항고를 열고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갈라 놓았다. 공소가 제기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항고가 들어오면 고등법원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