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판사가 증거보전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X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 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압수물 환부 등을 처분할 권한이 있을 때의 불복이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는 물건의 인도 거부는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대결 84모3).

ㄷ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정식재판청구가 방식 위반이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해 기각하면,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제2항).

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즉시항고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만 할 수 있고,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대결 2009모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