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체포와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기재된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가 구속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조사차 별도의 특별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위 영장기재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되지 않고 그 수사기관에 사실상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정답: O

구속영장에 적힌 구금장소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바꿔 다른 곳에 계속 가두면 방어권과 접견교통권을 해치므로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대결 95모94).

ㄴ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는 그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97모21).

ㄷ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공범·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ㄹ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정답: O

적부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 검사도 다투지 못한다 — 다만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대결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