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은 기간은 제7조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아니고 유추적용도 안 되어, 국내 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형법 제7조, 대판 2017도5977 전합).

② 불심검문 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정답: X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았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대판 2014도7976).

③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정답: O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제3항).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선고할 수 있고, 그 신청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한다 — 사물관할 위반은 직권으로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