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필요적 변호사건과 병합 심리하면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위법은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 따로 벌금형을 선고했어도 같다(형사소송법 제282조, 대판 2011도2279).

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선변호인에게 이미 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그 뒤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대판 2015도10651 전합).

ㄷ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대결 2009모1044 전합).

ㄹ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후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O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따라 나가면 둘 없이 심리할 수 있고, 이때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제330조, 대판 91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