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원이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정답: X

반의사불벌죄 유죄 후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을 철회한 것은 시기가 늦어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

②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甲이 재판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공소제기 되어서 평등권 침해에 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자신만 기소됐다는 사정은 공소권남용이 아니어서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A가 甲과 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곧 乙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정답: X

공모 명예훼손에서 乙에 대해서만 처벌희망을 철회한 것은 甲에게 미치지 않아 甲은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

④ 乙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정답: O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해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모용이 밝혀진 경우, 甲은 진범이 아니므로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한다.